문재인 "군 복무 기간 단축"
안희정 "직장 어린이집 확대"
이재명 "기본소득제 도입하겠다"
[ 박종필 기자 ] 대선주자들이 청년층 공략을 위한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촛불시위와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정치에 관심이 높아진 청년층이 ‘적극 투표층’으로 변하고 있어서다. 중·장년층을 겨냥한 복지공약이 쏟아진 2012년 대선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군 복무 기간 단축과 30대 맞벌이 부모 유연근무제 도입,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공급,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전 대표가 청년 공약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지지율 1위 질주의 원동력이 바로 젊은 층이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2일 조사해 3일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20대에서 43%, 30대에서 48%의 지지를 얻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안희정 충남지사는 육아휴직률과 여성고용률이 동종업계에 비해 낮은 기업을 ‘블랙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을 정부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장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도 제시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강화해 3.1%인 이용률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에서 도입한 ‘청년수당’ 정책을 ‘기본소득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남성 육아휴직제 도입과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내세웠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세 차례 발표한 공약 모두 청년층을 정조준했다. 그는 ‘3년 육아휴직법’ ‘칼퇴근 보장법’ 도입에 이어 지난 5일에는 청년 벤처사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모병제 도입을 시작으로 사병 처우 개선, 사교육 폐지 국민투표 등을 공약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년층은 그동안 투표율이 낮은 계층으로 분류돼 선거공약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다”며 “기초연금 도입 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공약이 많이 나왔던 2012년 대선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청년 공약들은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청년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공약 등은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군 복무 기간 단축 등도 부족한 병역 자원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