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경기연구원과 추진하는 '(가칭)수도권 광역교통청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구상 정립 연구'를 시작으로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전방위적 행보에 나선다.
수도권 광역교통청은 수도권 광역 교통체계 확립과 교통 문제에 대해 중앙-지방이 공동 대응 할 수 있도록 기존 ‘수도권교통본부’보다 높은 차원에서 독립적인 인·허가권을 갖는 정부기구다.
5일 도에 따르면 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은 이미 고도의 교통망 연결로 거대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정작 만성적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정책은 각 지자체 별로 자체 계획으로 추진해 실효성이 낮다.
실제로 도와 인천시는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의 수를 늘리려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서울시의 경우 경기도와 인천시의 광역버스 진입량을 줄이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교통정책이 서로 충돌하고 각 자치단체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아 지자체의 경계를 매일 넘나드는 수도권 도민들의 실제 생활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동안 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수도권 교통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5년 2월 공동기구인 수도권 교통본부를 설립했다.
수도권 교통본부는 ‘수도권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기종점 교통량 조사사’, ‘광역버스 노선 조정’ 등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형태로 설립돼 법적 권한이 미약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도는 현재의 수도권 교통본부가 지닌 기능을 더욱 강화해 장기적으로 국토부 산하 ‘광역교통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회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연정 2기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수도권 교통청 설립’을 추진 과제로 포함시켰다. 또 국토부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추진하고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 당시 국토위 의원들에게 수도권 교통청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더민주 박광온(수원정) 의원이 지난해 9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어서 10월 바른정당 정병국(여주·양평)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새로운 조직 설립이 쉽지 않다는 것’과 ‘비수도권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는 도와 서울시, 인천시,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한목소리를 낸다면 설립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최근 급격한 광역 교통망의 확충으로 수도권의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 광역교통청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날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를 비롯해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이 협력과 이해를 도모한다면 설립 추진이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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