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영식 기자 ] 대선전이 본격화하면서 주자들이 실현성이 떨어지는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재벌 해체, 전 국민에게 연간 30만원씩 지급, 모병제 도입, 군 복무기간 단축, 육아휴직 3년 등 선심성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표심을 겨냥해 ‘일단 지르고 보자’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생산성 있는 정책 공론 과정은 실종되는 분위기다.
재산이나 소득 등에 관계 없이 국가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대표적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마련한 재원 15조원을 전 국민에게 연간 3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 없이 청년과 노인, 장애인 등 2800만명에게 매년 100만원씩 지급하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재벌 해체도 주장하고 있다.
이 시장은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 재벌기업을 재벌 가문으로부터 분리시켜 지배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 범죄집단을 단죄하기 위해 도입한 ‘리코법’을 국내 기업에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군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내놨고, 이 시장은 10개월까지 줄이겠다고 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직업군인 확대, 전문성 있는 병사를 모집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 군 무기 첨단화 등을 제시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2023년부터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국방부는 군 전력 유지가 어렵고,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무기 첨단화 계획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남 지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린 사교육 폐지 정책을 다시 들고 나왔다. 그는 사교육 폐지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주장하지만 역대 대선 주자들의 선행학습 금지 등 교육 공약들이 무위로 돌아간 점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내놓은 ‘육아휴직 3년 보장’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남 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위헌 판정을 받은 수도 이전 문제를 다시 꺼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