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설연휴를 하루 앞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배당 28조원과 토지배당 15조원을 지역상품권으로 배포해 560만 영세 자영업자에게 예산폭탄 쏟아붓겠다"는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지난 23일 대선 출마기자회견에서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명에게 1인당 국민배당 100만원과 국토보유세로 조성한 15조원은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시장은 국민배당과 토지배당 43조원을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지역상품권은 그 지역의 전통시장, 김밥집, 식당, 서점, 안경원, 옷가게, 꽃집, 택시, 커피숍 등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만 사용될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패스트푸드 점포 등에서 사용할수 없는 상품권이다.
성남시는 앞서 청년배당을 지역상품권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그 결과 가맹점만 7000개 넘을 정도로 자영업자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전국 전통시장 매출액이 20조원정도 인데 매년 43조원의 지역상품권이 지역 상권에 유통된다면 560만 자영업자들의 '기' 만 살리는게 아니라 지역경제, 서민경제, 가계경제도 확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배당과 토지배당, 지역상품권으로 국가예산 낭비를 막고 토지 불로소득의 일부를 배분해서 국민 대다수에게 나눠주고, 이것이 영세 자영업자에게만 유통되게 만들어 반드시 서민경제는 살아난다"고 덧붙였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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