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내리고 기업규제 풀어
일자리 만드는 트럼프와 대조
[ 유승호 기자 ] 대선주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있다. 다음 대통령 임기 내 100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장밋빛 공약이 난무한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 예산을 투입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를 늘리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 투자와 경제성장을 촉진해 일자리를 늘리는 ‘정공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공부문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 131만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3%)의 3분의 1”이라며 “이 비율을 3%포인트만 높여도 일자리 81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진국에선 공공부문에 속하는 복지기관 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한국에선 민간 고용으로 분류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외국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10년 내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법인세 인하 등 기업 규제를 완화해 민간 일자리를 유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주 52시간 노동을 지키는 등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방안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면 시간제 일자리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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