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이재용 영장 기각' 반응
문재인 "특검 위축되면 안된다"
이재명 "재벌공화국 다시 증명"
안철수 "가진 자 봐주기 판결"
안희정 "존중이 법치 지키는 길"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대선주자들은 19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일제히 비난 성명을 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결정”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민심과 동떨어진 그런 결정이어서 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필요하다면 더 엄중한 보강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일로 특검 수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다시 재벌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부당한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공정한 국가를 건설하는 데 제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약속했다. 차기 대통령은 재벌해체에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법원이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며 “‘역시 삼성이 세긴 세구나, 대통령보다 세구나’라는 인식을 깨뜨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 법이 강자 앞에 무릎 꿇는 한 정의는 길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이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많은 거부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법치의 엄격성과 법치의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다른 주자들과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는 ‘소신행보’를 이어갔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사법정의가 다시 한번 훼손됐다”고 말했고,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원칙’일지는 몰라도 이와 같은 영장 기각 사유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원칙’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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