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공동위 '빈손'
[ 이태훈 기자 ] 중국이 한국산 화장품에 무더기 수입 불허 조치를 내리는 등 무역장벽을 높이는 것에 대해 정부가 중국 측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중국의 수입규제 조치 및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내린 규제 조치를 일일이 언급했다. 한국산 화장품 19종에 대한 수입 불허와 한국 3개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 미허가, 관광 문화 방송 등 분야의 규제 강화 등에 우려를 제기했다.
중국 측은 “지금까지 화장품 위생 규정 때문에 수입 금지 조치를 한 것 가운데 한국산은 극히 일부”라며 “차별적 조치가 아니며 앞으로 법이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는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는 잘 알고 있으며 담당 부처인 공신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가 우려한 안건과 관련한 중국의 전반적인 입장은 한국이 제기한 문제를 깊이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해 계속 소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각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아닌 만큼 추후 중국의 무역보복 행위가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한편 중국 측은 한국 정부조달 분야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한 중국인 취업 기회 확대를 요청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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