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R&D사업과 지역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겨야
안희정 충남지사는 13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포럼 21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 후보로 대권에 도전한다”고 다시 밝혔다. 그는 “그 동안의 정권교체는 전임 정권 뒤집기였지만 이런 식의 정치는 정치불안, 정치행정의 비능률을 야기하고 책임정치도 무산시킨다”며 “대한민국이 합의하고 약속한 것은 이어가겠다”며 ‘혁신’과 ‘계승’의 정치를 꺼내들었다.
세대교체와 시대교체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46년간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않고있다"며 "완전한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 즉 시대교체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안철수 현상이 우리사회를 폭풍처럼 강타했지만 새로운 정치는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며 “헌법이 명령하는 민주주의적 견제와 균형을 살리지 못한채 제왕적 대통령제의 국가가 운영돼왔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저의 시대교체는 20세기 국가주의, 민족주의, 계급주의적인 이념의 대결도 아니고 20세기 박정희 리더십으로 표현되는 국가주의적 주식회사 대한민국 시스템도 아니다"며 “중앙집권적인 국가로부터 자치분권 국가로 넘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서울 청와대 중심 일극중심으로는 안된다”며 " 지역발전을 위한 R&D사업과 지역특별회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감하게 넘겨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 지방정부가 훨씬 더 전략적으로 판단할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청와대 1기통 엔진이 아닌 17기통, 전국 228기통(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함께 이끌어가는 대만민국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기문 총장에 대해 “실체적 진실, 내용물과 포장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현상을 만든 것은 보수진영인 새누리당의 붕괴와 대안찾기를 위한 보수진영의 과도한 기대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 (유엔 사무총장 선출직 참여 금지) 유엔총회 결의는 회원국 간 약속인데 대한민국 각계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간과한다면 국제사회가 한국을 뭐라고 볼 것인가, 상식적 약속조차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은 반 전 총장이 지도자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드를 찬성하는 건 아니다"며 "전통 우방인 한미동맹 차원에서 합의한 것을 정권이 바뀐다고 뒤집는 것은 경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차기 정부에서도 사드 방어능력이 의심받고 있는 만큼 무기체제 효율성 등을 점검해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남 민선 5기와 6기는 지역의 GRDP, 청년실업률, 고용률 등 성적이 울산과 함께 제일 좋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적인 성장은 어느 한 정부, 정치인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클린턴이 잘해서 실리콘 밸리가 잘 된 건 아니다. 오히려 경제적 성장은 많은 기업인들과 과학 기술자들과 교육자들의 일이다. 그 사람들의 성실한 노력이 도둑질 당하지않도록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의 지리적 여건, 인적자원의 우수성으로 충남의 경제성장 지표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촛불과 관련해서는 “365일 촛불을 들 수 없다. 지난 시대의 대의 민주주의는 한계에 왔다 ”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당정치를 뿌리내려 주권자들의 의사를 잘 대변하는 정당정치가 더 발전돼야한다. 자치분권을 통해 정부에 대해 주권자가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제를 발전시켜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방분권을 위해 새누리당에 비해 차별적으로 한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앙정치하는 사람들이 강조했지만 지방자치는 쉽지않았다"며 "국회에서 지방분권을 특별하게 진전못시킨 건 여야 공동이 책임이다. 차별화된 정책 차이점을 얘기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부족한 점을 시인했다.
그는 “앞으로 자치분권으로 가려면 국가사무 분장을 더 잘해야한다.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결정하면 확실이 넘기고 중앙부처 조직을 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들의 생활의 요구로부터 기초, 광역, 중앙정부업무로 국가사무를 재배분하는 작업을 계속해나가야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치분권 국가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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