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경제 살릴 마지막 기회 놓치겠다는 건가

"저성장 장기화, 확산되는 좌경화
안보 우려 속 포퓰리즘만 득세
경쟁 통한 일자리 창출이 진짜"

오정근 < 건국대 특임교수 /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2017년 정유년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해다. 안보 면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으로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하고 미국까지 날아가는 대륙간탄도탄 실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핵이 미국까지 날아갈 경우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점이 북한이 노리는 것이다. 특히 미국 새 행정부의 신고립주의와 한국의 사드 배치 반대 등 정치 지형의 좌경화와 맞물리면 한·미 동맹의 균열 등 안보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 경고도 나오고 있다. 2017년은 한국 안보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제 면에서 2012년부터 5년째 연평균 2.7% 저성장이 고착화된 한국 경제는 올해엔 2% 내외로 더 추락할 전망이다. 악화되고 있는 대내외 상황을 반영해 1% 중반대까지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2006년 2만달러대에 올라선 후 2017년까지 12년째 3만달러 벽을 넘어서지 못해 사실상 선진국 진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 저성장 지속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부족해 660만 임시·일용직, 400만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 가구가 늘어나고 복지수요가 폭증해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 연이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가계부실, 기업부실 증가로 금융부실이 커지는 가운데 외화유출로 외화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는 한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반등할 마지막 기회를 살리느냐 초저성장으로 혼란이 반복되는 남미형으로 추락하느냐의 기로가 될 전망이다.

사회 면에서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가 늘어나고 특히 청년 세 명 중 한 명은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현상을 배경으로 교육·문화·역사 등 여러 면에서 좌경화가 확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교육전쟁·문화전쟁·역사전쟁 등 좌우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그 결과가 최근 민주노총, 재야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촛불시위의 외연확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의 추락과 한국 사회의 광범위한 좌경화를 배경으로 정치 면에서도 좌경화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 총선공약 분석 결과 야당은 중도좌파와 좌파 정당이고 여당마저 중도우파도 아닌 중도파 정당으로 분류돼 한국에는 우파정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최근 여당 분열로 대선을 앞둔 정치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일부 탈당파 지도부는 개혁적 보수라는 이름으로 야당이 주장해 오고 있는 사회적경제와 복지확대를 지지하는 등 중도좌파 성향이어서 자유시장경제 중심의 순수우파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떠난다고 진정한 보수우파가 되는 것도 아니다. 친박·비박이라는 인적 그룹의 한계를 넘어 진정한 보수우파 가치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한마디로 안보,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면에서 한국은 급속히 좌경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모두 예외 없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근간이다. 감정과 시위보다는 이성적, 절차적 민주주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경쟁과 효율, 사유재산권을 중시하는 시장경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 또 저소득계층을 근로촉진형 복지 등 사회안전망으로 포용하는 포용적 시장경제로 안정되고 번영된 국가를 구현하고 있다. 한국은 이런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남미형 저개발국으로 추락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의미에서 2017년 대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다.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 올릴 마지막 기회다.

오정근 < 건국대 특임교수 /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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