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위한 금융지원·경제활력 제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역량 7조원으로 확대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등 신성장산업에 85조원 집중 지원
[ 김은지 기자 ] 금융위원회는 5일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진행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3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를 마련해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금융시장 안정 강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한계기업 구조조정 △금융시장 질서 확립이다.
금융위는 "회사채 유동화보증,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등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필요 시에는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비상조치 실행을 위한 사전 준비도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진형 여신심사 원칙을 가계부문 모든 부문에 확대 적용하고, 올해 1분기 중으로 금융회사 여신심사 방식의 선진화 로드맵도 마련한다. 전세세입자와 고령층 등 취약부문별로 전세자금 분할상환대출 상품 등의 맞춤형 정책상품도 공급할 예정이다.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의 핵심과제는 △서민 금융지원 확대 △중소기업 지원 강화 △취약차주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이다.
서민 금융을 위해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역량을 기존 5조7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한다. 중기 정책금융 지원자금도 전년보다 6조8000억원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실직과 폐업 등 일시적 위기를 맞은 취약차주에게는 원금상환 유예 등 주담대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를 추진해 보호에 나선다.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 금융범죄에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는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창업·기술 혁신기업 지원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 △새로운 금융 서비스 등을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179조원에서 187조원으로 늘려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등 신성장산업에 85조원 집중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금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기술금융 공급 목표를 확대하고, 성장사다리펀드, 초대형 투자은행(IB) 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도 확대한다. 한번 실패한 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해 재창업 지원도 활성화 한다.
금융개혁 관련 입법도 조속히 완료한다. 올해 초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을 개시하고, 종합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신탁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간 겸직, 업무위탁, 정보공유를 활성화해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산업부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는 이날 2017년 업무계획을 합동 보고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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