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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신년사 "탄핵심판, 신속·공정…법치주의 발전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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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신년사 "탄핵심판, 신속·공정…법치주의 발전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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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 1월31일 임기 만료되는 박한철 소장의 신년사를 통해서다. 이처럼 헌재가 거듭 신속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르면 박 소장 임기 중인 다음달 안으로 탄핵심판 결론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졌다.


    박 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탄핵심판 심리가 우리 헌정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재는 오직 헌법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이 오히려 국민통합과 법치주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최근 우리가 나누고 겪은 여러 논의와 경험들은 앞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루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 한층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신속함'과 '법치주의'를 강조한 박 소장의 신년사는 누리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누리꾼들은 신속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언급을 근거로 "빨리 (결정)하세요" "대한민국이 더는 표류하면 안 됩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법치주의에 방점을 찍은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가 평등한 법치주의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최고의 선물인 정의로움을 기대한다" 등의 댓글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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