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채권에 대한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 지원
5년 동안 장기 운영, 제도 안정성 확보
[ 김은지 기자 ] 금융당국이 유동성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채권기관과 함께 선제적인 자금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내년 1월1일부터 앞으로 5년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급격한 여신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가 2008년 도입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TP·Fast-Track Program)의 후속 제도다. FTP는 올해 말 종료된다.
1년 단위로 한시적이던 기존의 FTP와 달리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상황 등을 감안해 5년 동안 장기 운영된다. 기업의 평균적인 회생 기간을 감안해 이용기간은 3년으로 제한했다. 다만 채권기관이 협의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이 허용된다.
이용 대상은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B등급 중소기업이다. 금융위는 대상 기업에 채권기관 공동지원으로 기존 채권에 대한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특별보증 지원 기업의 재무여건 등이 개선되는 경우 경영개선 노력을 인정해 최대 0.3%포인트의 보증료율을 우대한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졸업한 기업은 졸업 이후 지속적 성장을 위해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우대하는 등 특별 우대보증 지원도 신설한다.
경영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신속한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채권기관과 기업 간 특별약정(MOU)을 체결하도록 했다. 경영개선목표, 지원 중단기준 등을 특별약정에 명시하고, 이를 충분히 고려해 지원을 확대하거나 지속적인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한다. 지원기간 중 채권은행·보증기관 등에서 신규대출?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기간 내 일부 의무상환 내용도 특별약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협약기관의 수도 늘렸다. 그동안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무역보험공사는 비협약기관이었으나 이번에는 주채권 은행이 '신속 금융지원' 대상 기업을 통보하면 상환유예 등을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08년 FTP 도입으로 지난 7월까지 약 7100여개 기업에 상환유예,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약 48%(3400개)의 기업이 경영 정상화에 성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FTP 성공률이 높은 것은 부실징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제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FTP를 이용 중인 500여개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종료하지만, 유예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종료기한이 도래하는 100여개사의 경우 채권은행의 심사를 거쳐 새로운 제도로 편입하고, 2019년 말까지 지원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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