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자들 "취지 공감하지만 재정확충 먼저"
"서유럽선 노동의욕 저하…경제활력 해쳐"
[ 유승호 / 김기만 기자 ]
여야 대선주자들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요 복지 공약으로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본소득제란 소득과 자산 수준,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한다는 취지지만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크다.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고 격차 해소 요구가 높아지면서 야당은 물론 여권 일부에서도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내년 대선에서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표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
야권 대선주자들이 도입에 적극적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연간 50조원의 복지 재원 마련 구상과 함께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세입을 확충, 전 가구에 매달 일정 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일부 계층부터 시행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성남시에서 이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기본소득과 비슷한 청년수당을 주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동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장애수당, 노인 기초연금 등 생애 주기별 기본소득제를 제시했다. 박 시장은 올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려다 정부 반대로 중단했으나 내년에 규모를 늘려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실업 관련 제도를 통폐합해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방안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소득주도 성장론’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다만 전면적인 기본소득제 시행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재정 뒷받침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기존 복지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기본소득의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획기적인 재정 확충이 선행되지 않으면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월 서울대 강연에서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무슨 돈으로 어디서 세금을 거둬 지급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장기적으로는 검토 가능하지만 당장 추진하기엔 무리라고 보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복지정책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획기적 증세 없이는 불가능”
최대 관건은 재정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다. 전국 1956만가구에 월 30만원만 지급해도 연간 70조원이 들어간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민주당 주최로 열린 기본소득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해도 수십조원의 예산이 필요해 획기적인 증세 없이는 도입이 어렵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올 10월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를 통폐합해 추가적인 예산 투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이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임금이 기본소득에 못 미치는 일자리는 일손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일하지 않아도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한국보다 앞서 복지제도를 실험한 서유럽 선진국의 경험”이라고 말했다.
■ 기본소득
재산·소득 수준이나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소득.
유승호/김기만 기자 usho@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