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114억이던 시프트 구입비 올 10월까지 1002억으로 껑충
서울시-조합 갈등 가능성
전문가 "서민층 많은 국민임대 재건축 조합원 반대 배제 못해"
[ 홍선표 기자 ]
내년부터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안에 무주택 서민층을 위한 국민임대(30년 임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공공임대)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기존 재건축 단지 내 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한정됐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에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을 받던 시프트 비중을 줄이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서울시가 부담하는 재건축 단지 내 장기전세주택 매입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도 시프트 비중을 줄이려는 이유다.
◆재건축 단지에 국민·행복주택
25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시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사들이는 중소형 주택을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 공공주택 건설·공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달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우미경 서울시의원은 “장기전세주택 매입에 들어가는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무주택 서민층에도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시작된 시프트는 서울에만 있는 임대주택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중산층용 임대주택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의 보증금으로 20년까지 전세로 거주할 수 있다.
시프트는 시가 직접 건설하는 건설형과 재건축·재개발조합으로부터 주택 일부를 사들이는 매입형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매입형 장기전세주택에 적용된다. 시는 재건축조합과 계약을 맺고 중소형 주택을 원가에 사들였다. 대신 해당 재건축 단지에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제한을 완화해 준다. 시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1년부터 올 10월까지 1556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을 사들여 공급했다. 올해는 서초구 잠원동, 반포동 등 강남권 인기 단지에서도 적지 않은 물량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4년 새 매입비용 10배 증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재건축 단지 내 소형 주택을 시프트뿐만 아니라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은 시프트 매입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다.2012년 45가구(매입비 114억원)에 불과했던 시프트 공급 규모는 지난해 247가구, 매입비 301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836가구, 매입비 1002억원으로 급증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만의 임대주택 제도라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달리 중앙정부로부터 매입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최근 2~3년 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져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매입비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 서울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5만6137가구(조합원분 포함·부동산인포 조사)로 올해 대비 51.8% 급증하는 것도 크게 늘어난 재건축 사업 영향이 크다.
재건축 단지 내 임대주택 유형이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넓어지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둘러싼 서울시와 조합 간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산층이 주로 입주하는 시프트와 달리 국민임대 등은 서민층 주거 비율이 높아 일부 재건축 조합원을 중심으로 국민임대 건설 반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 예상이다.서울시는 개정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조합과 계약을 맺은 단지에 대해선 이전과 같이 시프트만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시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단지 내 임대주택 건설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용적률 혜택을 볼 수 있어 대부분의 재건축단지가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