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로 전세금 빌려주는 서울 '장기안심주택' 올 들어 450가구만 신청한 까닭은?

3년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18%↑
지원 대상 주택 크게 줄어

시, 주거용 오피스텔·다세대 등
대상 늘리고 수시 접수 추진


[ 홍선표 기자 ]
서울시가 전세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줘 서민층 전세입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유명무실 지원책’으로 전락할 위기에 몰렸다. 제도 도입 4년차이던 지난해 처음 연간 목표 물량에 미달한 데 이어 올해에는 지원 가구 수가 당초 목표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1인 가구 전셋값 상한 2억2000만원, 2인 가구 이상 3억3000만원)이 되는 전세 주택 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 제도 지원 대상에 주거형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년 연속 목표치 미달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자금 지원이 이뤄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수는 지난달 말까지 450가구로 올 목표물량 1500가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달 추가 신청 가구 수를 더하더라도 연간 공급물량은 500가구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목표(1500가구)엔 미달했지만 올해의 두 배 이상인 1163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이 제도는 무이자 지원 금액이 상당해 2012년 도입 첫해부터 인기를 끌었다. 2012년 1392가구가 공급돼 서울시 목표(1350가구)를 웃돌았으며 이듬해와 2014년에도 각각 1581가구(목표 1370가구)와 1026가구(목표 970가구)에 전세보증금을 지원했다.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연간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지원 대상이다. 1인 가구는 전용 60㎡ 이하·보증금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 85㎡ 이하·보증금 3억3000만원 이하 전세주택을 계약할 때 보증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최대 4500만원 한도 안에서 보증금의 30%까지를 최장 6년간 무이자로 빌려준다.

◆주거형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지원 가구 수가 최근 2년 사이 급감한 것은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대출 지원 한도 안에 드는 전세 주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 2014년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3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18.32% 급증했다.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한 전체 주택의 전셋값도 같은 기간 12.18% 올랐다.

전셋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2014년 1월 2억785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 평균 중위가격은 이달 3억5769만원으로 8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주택의 전세 중위가격도 2억3527만원에서 2억7703만원으로 상승했다.

서울시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최근 3년 동안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장기안심주택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셋집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전세주택이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도 대출 신청자가 줄어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결국 내년 장기안심주택 공급 목표량을 1020가구로 줄였다. 그동안 대출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불법 증축·개축한 다세대·연립주택도 위법사항이 공용시설에 한정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1년 내내 수시로 장기안심주택 지원 신청을 받는다는 방안도 내놨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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