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주의·통상 마찰 심화…건설경기도 급속히 둔화
정부, 외교역량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나서야
[ 김동욱 / 최만수 / 고은이 기자 ]
2017년은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통상 마찰이 심해지는 가운데 국내 경제도 내수침체와 건설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과 서비스산업 육성 등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방에 ‘악재투성이’
한국경제신문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연 ‘2017 대내외 경기·금융시장 대예측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대표 민간경제연구원 원장과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환경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내부적으로는 내수침체 속에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를 앞두고 있고 기존 산업정책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올해 경기를 이끌어온 건설투자 성장률이 급락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경기 부양에서 시장안정화로 방향이 바뀌었고 가계의 주택구매 능력이 떨어지면서 주택경기가 부진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2.2~2.4% 내외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외부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글로벌 역학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5%를 웃돌던 세계 경제성장률은 3% 아래로 떨어졌고 한국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친 지 오래”라며 “그럼에도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이 부진하고 최대 수출처인 중국과의 통상마찰도 커지고 있어 과거의 성장전략으로는 고성장을 이어갈 수 없다”고 진단했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도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장기적으로 달러화 가치 하락을 표방한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전반적으로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심해지고 중국 산업계의 추격이 더욱 거세지는 등 악재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 극복하나
이 같은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과 기업의 내실을 키우는 ‘정공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강 원장은 “안정된 국제 정세 속에서 수혜를 누리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며 정치적 불안정 속에 출범할 새 정부의 책임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비굴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의 몸부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 원장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 철강 등 분야에서 중국의 도전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만큼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서비스산업을 강화해 생산력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은 “금융과 실물경제 간 괴리가 커지고 기업이 수익을 내온 전통적 경로가 흔들리면서 생존이 절대적 명제로 등장하고 있다”며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의 입체적 역량이 절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금리, 환율, 유가 등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부당국의 신속한 정책대응 능력 중요성이 커졌다”며 “금융과 세제 등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대응을 통해 예고된 위기에 흔들림 없이 맞설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욱/최만수/고은이 기자 kimd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