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전담팀' 만들어 상시 단속
[ 백승현 기자 ] 국내외 경기 둔화로 올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치에 달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기준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39억원(피해근로자 29만4000명)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늘었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종 체불액은 787억원으로 93.2% 급증했다.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으로, 체불액은 1조3438억원이었다. 이달 체불액까지 더하면 올해 임금체불액은 사상 최대가 될 것이란 게 고용부의 예상이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증가는 일시적 경영난 등 경기적 요인이 크다”며 “원청업체의 불공정 거래 등도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고용부는 전국 모든 지방 관서에 ‘체불상황 전담팀’을 구성해 하도급업체 체불에 책임이 있는 원청업체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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