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충돌 경제 '불똥'
[ 이태훈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충돌이 무역 환율 국방 등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불똥이 한국으로 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수출 1, 2위국인 만큼 미·중 충돌로 양국 간 무역이 줄어들면 한국이 피해를 입을 공산이 크다. 미국 새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 한국까지 덩달아 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다.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은 지난달 기준 116억5800만달러, 대미 수출은 57억3700만달러로 전체 국가 중 1, 2위를 차지했다. 두 나라 간 무역마찰로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 한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의 대중 수출의 60% 이상이 현지에서 가공돼 미국 등 제3국으로 나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일반무역(중국 내수용)이 34%, 가공무역 등 재수출용이 65.3%였다. 특히 휴대폰 등 통신기기, 컴퓨터, 섬유 및 신발 업종 등의 재수출 비중이 높다. 미·중 충돌로 양국 무역이 줄어들면 가공무역 형태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미국 재수출길이 막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가공무역 품목뿐 아니라 중국 내수용으로 수출하는 한국 제품도 타격을 받을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 제품의 미국 수출이 줄면 그만큼의 물량이 중국 내수시장으로 흘러들어와 한국 제품과 경쟁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지난 10월 미 재무부는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교역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 중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목했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전 단계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때 한국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환율조작국은 미국이 제시한 기준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목되는데, 중국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한가지 조건만 해당한 반면 한국은 두가지 조건(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에 해당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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