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옮겨가면서 불황이 고착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에서 "탄핵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정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돼 지금의 내수 불황이 굳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4분기 들어 예상치 못한 정치 리스크가 이어지며 실물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더 나빠질 경우 정책 대응이 제때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현경연은 "불황의 고착화 경로를 차단하려면 경제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처간 불협화음을 막기 위해 컨트롤 타워가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경연은 "부처간 정책 일관성을 유지한 채 경기 부양책을 펼치지 못한다면 경기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경연은 이어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 침체 완화를 주장했다. 내년 예산안이 낙관적인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에 재정지출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 복지 등 민생 안정에 직결되는 분야와 사회간접자본, 중소기업 등 내수 분야에 집중적인 지출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회복 조짐이 보이는 수출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 내수 침체를 보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펀더멘탈이 우수한 미국과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통상 마찰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위험에 대비한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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