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구간도 6→3단계로
[ 이태훈 기자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최고·최저구간 요금 차이가 11.7배에서 3배로 줄어든다.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개편된 누진제) 시행이 완비된다”며 “3단계 3배수 범위 내에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현행 6단계인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주 장관은 “개편된 요금제는 12월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오는 24일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개편안을 보고하고 28일께 공청회를 연다. 주 장관은 “새 누진제는 필수 전력 소요량을 반영한 1단계, 평균 사용량을 토대로 한 2단계, 그 윗단계인 3단계로 구분될 것”이라며 “기존보다 더 많이 내는 구간이 없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에는 에너지바우처 지급, 기초수급자 할인 등을 통해 지원 규모를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료는 건드리기 어렵다. 그냥 (현행대로) 가지 않을까 한다”며 “교육용 전기료는 평균적으로 20% 가까이 요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누진제 개편으로 한국전력의 부담이 늘 것이란 지적에는 “(한전은 이미)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을 상환했어야 했다”며 “한전에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지난 14일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주 장관은 “머스크 CEO가 내년 3월께 사무소 개설을 위해 방한하며 첫 번째 차를 가져온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지난해 한국법인을 설립했지만 아직 국내 판매는 시작하지 않았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도 TPP에 대해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우리도 지켜보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 중심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서는 “중국은 빨리 진행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나도 그렇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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