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북핵 위협에 속수무책 상황
비대칭 무기 중심 자강전략 마련을"
조영기 < 고려대 교수 /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bellkey1@hanmail.net >
‘미국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은 한반도 안보지형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기간에 그가 내건 한반도 정책이 한국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트럼프는 한국은 미국의 군사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가 미군 주둔비를 100%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한국이 핵보유를 통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물론 후보시절의 정책구상과 취임 후 정책시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는 1차적으로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자강(自强)이 국가안보의 최우선 전략임을 분명히 했다.
안보·국방전략의 핵심은 자강과 동맹이다. 자강이란 ‘적어도 한국에 대한 공격이 이익보다 손실이 많다는 점을 확실히 알릴 정도의 안보·국방력을 구비하는 것’이며, ‘우리의 선택에 의해 동맹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도의 국방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동맹은 부족한 자강능력을 보완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다. 물론 국가안보의 1차적 책임은 자국에 있다는 측면에서 자강이 동맹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70년 이상 지속되면서 우리는 자강보다는 동맹에 의존하려는 타성에 빠졌다. 이런 동맹의존 타성은 자강의 위해(危害)요소일 뿐만 아니라 안보·국방 능력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그렇다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도 금물이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오늘의 한국을 있게 한 버팀목이었고, 통일 이후 중국과 일본에 의한 지역패권경쟁을 막을 장치라는 점에서 미래 전략자산임이 분명하다.
북한이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공식 탈퇴한 지 23년이 됐다. 이 기간에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면서 한국 안보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북한이 ‘핵을 앞세워 한국을 흡수통일하는 대사변’을 주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이 주민의 굶주림을 외면하고 국제사회의 온갖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에 집착하는 근원은 ‘미국이 워싱턴DC를 수호하기 위해 서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데 있다.
북한의 핵능력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설마 북한이 서울을 향해 핵을 쏠까’ 하는 최면에 걸려 어떤 대응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동맹의존의 타성에 매몰돼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미국의 핵우산만 바라보는 속수무책의 상황을 반복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북핵이 이론적 위협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의미다.
따라서 북핵의 실질적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즉 기존의 재래식 무기 중심의 자강전략에서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무기 중심의 자강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1960년 프랑스가 파리를 수호하기 위해 독자적 핵무장을 결단한 것처럼 북핵의 실질적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이 서울을 수호하기 위해 어떤 선택과 결단을 내려야 할지는 자명하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트럼프의 우호적 공약은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줬다는 점에서 지금이 자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또 주한미군의 안보적 가치에 걸맞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트럼프 당선자의 안보공약을 자강과 동맹강화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조영기 < 고려대 교수 /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bellkey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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