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S&T모티브 지회는 16일 방위산업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S&T모티브는 1972년 ‘자주국방’의 의지를 품고 국산 소총을 개발하기 위해 국방부 조병창으로 설립돼 국내 최초의 국산 총기를 개발하고 생산해 온 역사적인 회사인데 소총생산 이원화 정책으로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40년 동안 국가안보와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K1, K2, K3 K4, K1A, K2C 등 국산 소총 개발과 생산에 앞장서 왔는데 갑자기 정부가 생산 이원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종업원들의 생존권과 회사 존립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노조는 “유사시를 대비해 생산인력과 생산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인 연간 10만정 이상의 생산능력 유지를 위해 1997년 외환위기(IMF), 2009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을 극복해가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가안보와 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국가안보와 군 전투력 향상을 위한 지난 40여년간의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8월17일과 8월25일 두 차례에 걸쳐 방위사업청을 방문해 소총 생산 방산 업체 신규지정철회 및 이원화정책 중단, 소총생산 감소로 인한 생산 시설운영과 450여 종업원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며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시설유지와 인력유지, 생존권에 대한 문제는 기업의 경영판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혀 회사 존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같은 방위사업청의 입장은 정부의 통제하에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공산품을 판매하듯 시장판매가 불가능한 현실적 조건에서 복수의 업체를 지정하고 입찰 경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기존 업체의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에 대한 유지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기에 대한 전권을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고 생산업체의 자체개발,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현실적 조건에서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이라는 방위사업청의 입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T모티브 근로자들은 “그동안 방산생산 물량이 적을 때에는 어렵더라도 노사간 협의를 통해 민간수요 분야의 시설에서 이동해 근무하며 국가방위산업의 근간을 유지해 왔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감소된 총기 소요량과 경쟁 입찰 방식으로 기한 없는 민수분야 이동 근무는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관련법규와 정부의 정책기조라는 논리로 소총 생산 방산 업체 이원화 강행은 사실상 S&T모티브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무책임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며 “방위사업청의 소총 생산 이원화정책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군 전투력 향상과 자주국방에 기여해 온 자부심으로 어려운 조건을 감내해 온 노사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고, 방산 부문에 종사한 노동자들은 이제 심각한 생존권의 위협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올해만해도 벌써 3달째 휴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방위사업청은 40여년간 국가안보를 책임져온 450여명 종업원의 생존권과 유사시 필요한 군수물자 생산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S&T모티브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또 “차세대총기 개발사업이전 기존에 생산하고 있던 소총생산품의 이원화정책추진은 중단돼야 하며,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금속노조 전체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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