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한나라당 반대로 13일 만에 교육부총리 낙마
박근혜 정부 추진 국정교과서 반대…"현 정부 정책 많이 뒤집힐 것"
[ 김주완 기자 ]
1954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대구상업고와 영남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외국어대에서 정치학 석사, 미국 델라웨어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4년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강단에 섰다. 2년 뒤엔 국민대로 자리를 옮겨 행정대학원장, 교수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은 1993년부터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세운 지방자치실무연구소의 특강을 맡은 것이 계기였다. 그는 지방분권을 설파한 대표적인 학자였다. 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에는 정책자문단 단장을 맡았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종합부동산세와 동반성장 정책 등이 노무현 정부에서 김 후보자가 주도한 주요 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과는 그동안 ‘악연’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김 후보자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전력을 다한 정책은 ‘행정수도 이전’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은 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으로 이전 논의가 무산됐다. 2006년에는 김 후보자가 교육부총리에 취임한 지 13일 만에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공세에 밀려 스스로 물러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당시에 김 부총리를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며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 비준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국정 방향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줄곧 반대의견을 유지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에 따라 지방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현 정부의 논리와는 배치된다. 김 후보자는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며 각을 세웠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12년에 나온 그의 저서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에서는 “복지만으로는 성장하지 못한다”며 “저성장의 아픔은 고스란히 서민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성장 없는 복지’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3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는 “신임 총리는 국민을 설득해서 현안을 풀어야 하는데 (지금은) 상처받기 쉽고 영광의 상처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누가 맡든 조심해야 하고 그만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