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명목으로 기술유출 경계
EU 차원의 규제 추진하기로
[ 임근호 기자 ] 독일 정부가 중국 자본의 접근으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차원의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공장 자동화의 핵심 기업인 로봇업체 쿠카가 올해 중국 메이디그룹에 넘어가는 등 기술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탓이다.
독일 정부는 중국 자본의 독일 기업 인수를 막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현행 독일법상 정부는 정보기술(IT) 보안이나 국가 기밀과 관련된 방위산업체를 외국 자본이 인수하려는 때에만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FT는 “독일 정부는 기업 인수를 차단할 당국의 권한 강화를 놓고 부처 간 협의 중”이라며 “이 같은 규제를 EU 전체 차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티아스 마흐니히 독일 경제부 차관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지만 배후에 특정 국가 지시가 있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인수 거래를 조사할 권한이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인수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독일 경제부는 지난 24일 중국 푸젠그랜드칩투자펀드가 독일 반도체장비업체 아익스트론을 6억7000만유로에 인수하려는 것을 막았다. 미국 정 릿映뮌?아익스트론 장비로 생산한 반도체칩이 중국 핵무기 프로그램에 쓰일 수 있다고 알려주면서다. 경제부는 독일 오스람이 조명사업부를 중국 LED(발광다이오드) 업체 MLS에 매각하는 거래도 조사에 들어갔다. 독일 산업계는 이를 탐탁지 않게 본다. 율리히 그릴로 독일산업연합(BDI)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독일이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중국이 벽을 허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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