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2015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특별히 눈길 가는 대목이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에 속하지 않은 ‘미가맹 노조원’이 23%(44만5603명)로 역대 최고에 달했다는 점이다. 노조 숫자로 보면 2006년 말 1317개에서 지난해 말 3028개로 급증했다. 이 기간에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3429개에서 2372개로, 민주노총 계열이 1143개에서 373개로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노조를 만들어 온갖 노동 관련 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까지 감안하면 소위 양대 노총의 퇴조가 명확하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10.2%로 전년보다 0.1%포인트 내려갔다. 노조 조직률도 1980년 21.0%, 2001년 12.0%에서 꾸준히 떨어지는 추세다.
문제는 양대 노조가 노동시장을 사실상 좌우하고 노사협력문화까지 뒤흔든다는 사실이다. 30일째 지속되는 철도노조의 파업, 수출과 산업생산의 지표까지 뒤흔든 현대자동차 파업이 대표적이다. 262개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공공기관 중 파업을 무기로 임금개편안을 거부해온 서울지하철 노조도 그렇다. 툭하면 정치 구호로 거리투쟁에 나서는 노조의 파업리스크는 장기 저성장에서 벗어나 소득 3만달러로 들어서는 데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양대 노총이 노동계에서조차 외면받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남유럽 재정위기국가(PIIGS)라는 불명 ?딱지가 붙었던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2012년, 2014년 노동개혁에 합의하면서 경제를 살려내고 있다. 장기근무자의 해고는 쉽게, 파업은 어렵게 한 스페인은 유럽의 자동차기지로 부상 중이고 임금인상과 파업 제한, 전환배치에 합의한 이탈리아 경제는 올해 플러스로 돌아서며 신규채용도 급증했다.
하지만 한국의 강성 노조들은 기득권 사수에 몰두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등으로 노동소득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그 결과다. 소수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 국회의 무관심으로 이 중요한 과제가 지지부진한 것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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