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 강현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선언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대책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제 현안들이 개헌 논쟁에 파묻힐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2014년부터 역량을 집중한 정책 과제다. 하지만 개헌 논의가 격화돼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정부는 이들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해당 정책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노동 분야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법 등을 고쳐야 한다. 지금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개헌이라는 걸림돌까지 추가되면 법률 개정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교육 부문도 마찬가지다. 신속한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은 후순위로 밀려날 공산이 크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조개혁은 이제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의 중장기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도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12년부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규정 범위를 교육, 의료 분야까지 확대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지금도 의료 분야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법안을 저지하고 있다. 의사의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도 의료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정치권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은 규제프리존 도입도 실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한번에 풀어주는 것이 골자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한 사업인데 개헌 논의로 불투명해졌다”고 우려했다.
재계에서도 걱정이 크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나 4대 구조개혁을 더 강하게 추진할 시점”이라며 “개헌 논의 때문에 미뤄지면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주완/강현우 기자 kjw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