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여야 누구도 일방적으로 승자가 될 수 없다"며 "종합예술을 통해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놓고 여야 간에 극한 대치가 벌어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언급이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지난 2년간은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이 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야당은 수정안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4·13 총선을 거치며 여소야대 정국이 조성된 터라 야당이 선선히 여당과 합의할 지는 두고볼 일이다.
김 위원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번 예산안 심사의 기조로 내세운 '따뜻한 예산'에 대해 "청년들에게 공공부문 등에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한 세수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할 때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여야 간 몇년 간 양보없는 대치상황을 이어 온 누리과정(3∼5세) 예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여야 3당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합의한 3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으로 구성된 '5자 협의체'를 당장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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