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투자 제한도 풀어야"
[ 김일규 기자 ]
블록체인, 가상화폐 등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새로운 핀테크(금융+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정부의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금융위원회는 16일 한국리서치와 금융연구원을 통해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정부의 핀테크 육성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금융업권은 블록체인, 가상화폐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해외 사례를 보면 블록체인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며 정부가 제도와 법을 정비하고,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적용하는 해킹 방지 기술이다.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주고,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다.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의 출자를 활성화하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은행법은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이 다른 회사 지분을 15%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융사 관계자는 “은행의 핀테크 기업 투자는 사실상 15%를 넘기 힘든 상황”이라며 “투자금 회수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핀테크업계는 원천 기술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R&D 자금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로보어드바이저, 빅데이터, 생체인식 등은 모두 소프트웨어 기반인 데 비해 기존 R&D 자금 지원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또 은행권에 치중돼 있는 국내 핀테크 서비스가 보험 등 다른 방면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기존 보험설계 방식을 혁신하는 인슈어테크(보험+기술)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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