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90%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각 소득 및 세목의 분위별 현황'에 따르면 2011∼2014년 이자소득은 연평균 2조9984억원이었다.
그중 상위 10%가 벌어들인 이자소득은 2조7343억원으로, 전체의 91.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당소득의 경우 연평균 1조6182억원 가운데 상위 10%가 1조5168억원을 벌었다. 전체 배당소득의 93.7% 수준이다.
이자소득은 예·적금으로 발생하고 배당소득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기업의 이익 일부를 배분받을 때 생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상위 10% 쏠림현상은 근로소득에서보다 더 심각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에선 상위 10%가 전체(연평균 21조3645억원)의 75.4%에 해당하는 16조1185억원을 차지했다.
세금을 기준으로 보면 종합부동산세(연평균 1조2461억원)의 경우 상위 10%가 87.7%(1조937억원)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공시지가 5억원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자 등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연평균 7조4843억원 중 83.1%(6조2218억원)를 상위 10%가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 ?
박광온 의원은 "대한민국 상위 10%의 부의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근로소득보다 쏠림현상이 심각한 세목들이 적정한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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