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사고로 인한 상해, 암, 심장질환 등의 중증 질환 치료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경증 질환에 대한 지출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이 6일 A보험사의 ‘2015년도 실손보험 실손보험금 수령액 상위 10개 질병’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위독하지 않은 경증질환에 보험 재정이 가장 많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험사가 지난해 실손보험료 총 지출액 1093억 1192만원 중 266억 7121만원이 디스크 치료비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보험금를 가장 많이 받아가는 질병은 디스크, 미끄러짐, 등 통증 등 경증 질환으로 나타났고 ‘암’이나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비중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실손보험료 지급 남발로 인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10년 이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의료쇼핑·과잉진료 등에 따른 비용을 대다수 국민들이 분담하는 비정상 구조가 심화되고, 결국 향후 보험료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가 대거 이탈하면 현 장년 가입 微?보장이 필요한 고령층이 되었을 때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거나 상품 판매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문제점을 알지만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12년에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013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손보험 관련 대책이 금융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인 만큼,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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