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주도 학자들 차별화 시도
"시스템 바꿔 오너 일탈 막아야"
[ 은정진 기자 ] “재벌개혁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으려 한다. 한두 재벌이 아니라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문제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싱크탱크 역할을 할 ‘정책공간 국민성장’(가칭)이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경제정책을 주도할 학자들은 “분배에만 매달리던 기존 야권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다”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문 전 대표의 ‘국민성장론’에 대해서도 “기업의 성장을 빼앗아 국민에게 돌리자는 얘기가 아니다”며 “국민과 기업이 동시에 성장할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성장론의 기틀을 닦은 것으로 알려진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재벌개혁에 대해 “재벌을 때려잡자는 것이 아니다. 재벌이나 기업이 커 나가는 것은 당연히 지원해야 할 일”이라며 “대신 시스템을 개혁해 오너들의 일탈 행동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분야 분과위원장을 맡은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제까지 한국 경제를 끌고 온 재벌들의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 문제는 3세, 4세 경영인으로 넘어가면서 왜곡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이상징후에 대해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총수·오너 위주의 경영 패러다임을 전문경영인 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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