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서 또 '부실투자 도마'
[ 손성태 기자 ]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자원 3사의 해외자원개발 실패와 치솟는 부채비율이 도마에 올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2008년 이후 자원 3사가 부담해온 이자만 5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석유공사의 이자 부담액은 2015년 결산 기준 자기자본인 4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3조23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훈 더민주 의원은 “석유공사의 자회사인 하베스트와 앵커, 캐스피언 등 3사가 2020년께면 자본잠식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석유공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이 향후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합리적인 청산과 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석유공사가 자산의 50%를 청산할 계획이지만 이들은 제값 받고 팔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 문제를 공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각 자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연혜 새누리당 의원은 “2009년 희토류, 2006년 니켈 등 광물자원공사의 투자가 원자재 가격이 꼭짓점에 달했을 때 이뤄져 가격이 반 토막 이상 하락한 상태”라며 “전략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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