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활성화·노사 고통분담 중요
정책집행의 사후면책도 보장해야"
유병규 < 산업연구원 원장 >
산업구조조정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조선과 해운업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하다. 도와줘도 문제요 그냥 있어도 걱정거리니 정부는 구조조정 정책의 딜레마에 빠질 판이다. 앞으로 정부정책은 갈수록 이 같은 곤경에 처할 개연성이 높다. 최근의 구조조정 상황은 과거와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기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첫 번째는 1970~1980년대 중화학공업 과잉투자 조정기다. 이때는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지닌 정부 주도 구조조정이었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 기업의 사업교환을 추진했다. 두 번째는 외환위기 때다. 당시에는 경영부실과 자금난으로 다 죽게 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채권단인 금융권 주도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세 번째 구조조정기는 바로 지금이다. 이번엔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로 인한 국내 산업의 공급과잉과 업황부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시대적 특성을 지닌다. 현재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인 것이다. 문제는 ‘무언가 이전처럼 화끈한 구조조정 방안을 원하는’ 각계 기대에 정부가 부응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도 미약하고, 금융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요건도 불충분하다.
생존한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이 성공하는 길은 분명한 구조조정 원칙을 확립해 정책혼선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먼저, 이번 구조조정의 근본목적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한두 특정 기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아니고 국내 산업의 명운을 건 구조조정이 시급한 때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기업이 자율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기업 주도 구조조정’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멀쩡히 살아있는 기업에 정부가 사업재편을 강제할 수 없고 채권단이 기업경영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극심한 세계경기 침체와 4차 산업혁명의 급류 속에서 세계 유수기업은 이미 사활을 건 생존게임을 벌이고 있다. 이 판에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오로지 각 기업의 경영능력에 달려 있다. 기업은 이제 앞으로는 절대 정책지원 자금으로 연명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과감한 사업재편과 경영혁신에 몰두해야 한다. 특히 경영세대가 바뀐 성숙산업 내 대기업의 살길은 물려받은 전통사업을 지키는 수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업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기업 주도 구조조정을 토대로 하는 정책금융 지원과 간접지원 원칙도 확립해야 한다. 아무리 기업파산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더라도 경영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지원불가 원칙을 고수해야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 단, 정부는 기업 주도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업 사업부문 간 거래를 손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인수합병(M&A) 시장과 투자금융업을 활성화하는 일이 절실하다. 사전 사업개편을 돕기 위해 ‘기업활력제고법’의 적용대상을 더욱 과감히 확대할 필요도 있다.
기업과 정부뿐 아니라 노사 간 고통분담 원칙 역시 매우 중요하다. 고용불안을 최소화하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임금구조 개혁이다. 중국제품이 두려운 것은 저임금에 의한 높은 가격경쟁력 때문이다. 고임금 저생산성 체제하에서 살아남을 한국 산업은 하나도 없다.
차제에 조기 민영화와 사후면책 원칙 또한 확실히 해야 한다. 민간의 사업전문가가 기업회생에 더 적합하고, 정책집행에 대한 후환이 없어야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 기업, 정부, 노조, 정치권 모두가 선제적 구조조정 원칙에 공감하고 협력해야 국내 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한 경쟁력 강화가 실현된다.
유병규 < 산업연구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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