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욱 기자 ] 한국도 일본처럼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일본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해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11회 한경 일본경제포럼'에 참석한 강연자들은 한국에 한발 앞서 경제 선진국에 진입한 뒤 1990년 초반부터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의 과거와 현재는 우리에게 유용한 해법을 제시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포럼은 ‘뉴 아베노믹스 시대, 한일 시장 전망’을 주제로 30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렸다. 한일경제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경닷컴이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에는 유관기관과 기업, 대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사회를 맡은 최인한 한경닷컴 뉴스국장은 "일본경제포럼은 이웃나라이자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는 일본 경제를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찾자는 취지에서 진행돼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근 이슈가 된 지진 대책만 보더라도 일본의 지진 관측 및 예측 시스템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시대를 맞아 일본을 통해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성장 여파로 한국경제는 위기에 직면했다. 철강, 조선 등 대표 산업이 구조조정 압박을 받는 것도 이런 배경이다. 한때 10위권을 넘봤던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3년째 26위에 머물고 있으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2006년 2만 달러를 넘은 뒤 10년째 3만 달러대에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첫 강연자로 나선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은 "일본은 경기침체에서 탈출하는 방안으로 21세기형 인프라 정비라고 하는 '지속가능 수요 유발형' 경기 부양책을 채택했다"며 "이는 과거에 일회성 경기부양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이라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 부회장은 "한국도 일본처럼 경기부양을 위한 일회성 예산 지출을 지양해야 한다"며 "신산업 창출 및 해외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수요를 창출할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 예산으로 노동훈련센터를 설립해 분야별로 기술·기능을 강화시키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정규직으로 하여금 임금 인상분에 상응한 노동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경제 개혁 조치를 한국 경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경제구조와 환경이 유사하다"며 "한국도 저소득층의 소비부진이 내수위축의 翎坪括譴퓐? 저소득층 소득향상을 통한 내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변화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의 부동산 분야가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인구감소, 가구원수 감소 등 저출산 고령화를 겪으면서 점차 임대 시장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업용 부동산과 임대주택이 부동산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부동산 투자 및 관리시스템이 확립돼야 한다"며 "일본의 선진 부동산 시스템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 건설사들이 일본 건설사들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일본 건설사들은 부동산 증권화를 통해 자금조달 방식을 변화시켰다. 이를 통해 사업 성과를 높이고 있어 한국 건설사들도 새로운 경영 전략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춘규 경제학 박사(연합뉴스 국제경제부 기자)는 일본 정부의 농업 혁신에 주목했다. 이 박사는 "일본에서 농업은 신성장 동력으로 지위가 격상됐다. 과거 보조금이나 받는 위치에서 탈피해 국민의 생명창고로서 새롭게 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농업의 지위가 여전히 낮다. 국가의 천덕꾸러기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성장을 책임지는 최고의 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2039개가 넘는 기업이 농업에 참여하는 등 일본에서 농업은 산업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해 4년째 농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농지를 가진 농업생산법인에 50% 이상 지분을 출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농업 전략특구를 출범했다.
이 박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까지 농수산물 수출 1조원 달성 목표를 제시한 뒤 지난 여름 참의원선거에서는 이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증시의 경우 추가적 하락없이 상승국면에 진입했다는 전망도 나왔다. 유동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전략팀장은 "일본 증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투자가치가 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6% 가량 상승여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유 팀장은 "일본 증시는 올 6월부터 중립구도에 들어섰다"며 "3개월이 지난 현재는 중립에서 상승 방향으로 가는 추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본 증시에서 업종과 종목 투자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일 간의 역사 마찰 요인이 사라지면서 한일 간의 국민 감정도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원덕 국민대 교슈는 "과거를 완전히 망각한 미래 설계도 있을 수 없고 과거에만 집착하는 미래 설계도 안 된다"며 "한일 신시대는 역사에 대한 직시와 깊은 성찰에서 출발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 참가한 한 대학생은 "평소 일본에 대해 궁금했던 정보를 한번에 얻을 수 있는 자리였다"며 "일본 경제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사 유일의 장수 일본경제포럼인 ‘한경 일본경제포럼’은 다양한 각도에서 한국과 일본 경제를 조명해 업계와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본경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한국경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포럼의 취지에 공감하는 일반인 참가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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