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초당적 안보협의체 구성 제안
[ 은정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는 20일 “‘강압이냐 포용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무엇보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앉히고 북핵 동결을 이끌어내는 인센티브를 책임 있게 제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핵 시대의 문턱에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한 핵 동결로, 우선 북핵 동결을 목표로 한 신(新)페리 프로세스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페리 프로세스는 1999년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의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북 포용정책을 먼저 하되 실패하면 강경정책을 사용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심 대표는 “북핵 대응, 사드 대책 등 당면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초당적 안보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어 “민간기업 임원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기업 임원은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의 연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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