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도 문화 받쳐줘야 효과
청년들의 결혼·출산 위해 진력해야"
정진엽 < 보건복지부 장관 >
지난 17일 충북 청주에서 네 쌍둥이가 태어났다. 결혼이 늦어지고 저출산이 심각한 한국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각계각층의 따뜻한 선물이 쇄도한다는 소식에 우리 사회에 온정이 남아 있음을 느꼈다.하지만 올해 출생아 수 추이를 보면 마음이 무겁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 첫해인 올 5월까지 출생아 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1만명가량 줄었다. 청년실업, 부동산 가격 상승,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 등의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약하게나마 회복하던 출산율이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낮아진 출생아 수 추이를 빠르게 반전시킬 수 있는 긴급 처방이 필요한 때다. 출산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 저출산은 더욱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
신속한 출생아 수 추세 회복을 위해 지난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산 보완 대책을 확정했다. 난임 지원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부부를 더 확실하게 지원키로 했다. 둘째 자녀부터 남성 육아휴직 수당을 50만원 인상한 200만원으로 늘려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된다는 아빠들의 고민을 덜고자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입소 가산점을 높였다.
젊은 부모들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많은 부담을 느낀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임신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 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상시화해 범(汎)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들은 보완됐다. 장기적인 변화가 따라오지 않으면 이 대책들은 말 그대로 단기적 해법에 그칠 것이다.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결혼 건수가 줄어들고,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청년들이 원한 결과는 아닐 것이다. 일자리가 없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집이 없어, 주변 간섭과 참견 때문에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있다.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꿈까지 포기했다는 ‘N포 세대’를 보며 신경림 시인의 시 ‘가난한 사랑 노래’를 떠올렸다.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30년 전 시인의 한마디가 2016년에도 유효하다는 점에서 기성세대로서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낀다.
청년들을 위해 정부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단기적 보완대책 외에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추진하려 했던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 △신혼 부부를 위한 값싼 주거 제공 △임신·출산 비용 부담 경감 △일하는 ㈋봉?위한 질 좋은 보육서비스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 분위기 확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개혁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 정책은 사회 문화가 뒷받침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업과 사회의 출산과 양육,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변해야 한다. 기업은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를 배려해야 한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경영자가 나서야 한다. 남편들도 변하자. 가정에서 남편들이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일상화돼야 한다. 기성세대는 청년들의 결혼을 응원해주자. 집안의 체면, 타인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행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해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저출산의 터널’을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에도 출구가 보일 것으로 믿는다.
정진엽 < 보건복지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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