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수 기자 ]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5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은 둔탁한 규제”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차관보는 “과잉 공급 차단 등의 대책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이 차관보와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신호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전매제한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주택 공급 측면에 중점을 뒀다. 강남 재건축 청약 시장은 과열이지만 지방은 아니다. 시장이 경착륙으로 갈 수 있어 검토하지 않았다.”
▷집단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심사 조항이 없다.
“중도금 대출을 100% 보증해주다 보니 은행들도 위험 관리에 소홀했다. 부분 보증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들도 중도금 대출을 우량 사업장 위주로 하게 될 것이다.”
▷LH의 공공택지 분양을 조정하는 것은 뒷북정책 아닌가.
“공공택지는 전체 택지의 30%지만 민간 택지보다 빨리 공급된다. 전체적인 공급을 관리하는 데 유효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주택 공급을 줄이면 분양물량이 어느 정도 조절될 것으로 판단하나.
“앞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속도 조절을 하면 과거 평균치인 30만가구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나.
“현재 강화할 계획이 없다. LTV와 DTI는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다. 최근에는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