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치러진 35회 테샛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항을 소개합니다. 수험생들은 화폐와 통화량의 의미, 구매력 평가설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화량이라고 하면 보통 M2(본원통화+만기 2년 이내의 예금)를 말합니다.
[문] 화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우리나라 화폐는 태환화폐다
(2) 화폐 수요가 감소하면 시중 이자율은 상승한다
(3) 시중 통화량이 줄어들면 화폐 발행액도 감소한다
(4) 상품거래에서 현금거래 비중이 상승하면 시중 통화량은 줄어든다
(5)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하하면서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하면 시중 통화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해설] 전체 응시자의 15.5%만이 ④를 선택했다. 현금거래 비중이 상승하면 은행의 신용창조가 하락하므로 통화량이 줄어든다. 옳은 설명이다.
우리나라 화폐는 불태환이다. 즉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다. 화폐 수요가 감소하면 시중 이자율이 하락한다. 통화량은 신용창조를 거친 예금을 포함하므로 현금 보유 비율 등에 따라 화폐 발행액과 관계없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하하거나 국공채를 매입하면 모두 통화량이 늘어난다. 응답률은 (3) 25.5% (2) 24.6% (1) 20.3% (5) 13.7% 순이었다.
[문]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옳게 설명한 것은?
가. 국가 간 무역장벽이 없어야 한다
나.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롭다
다. 국가 간 상품 운송비용이 거의 없다
라. 국가 간 인건비나 재료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1) 가, 나 (2) 가, 다 (3) 나, 다 (4) 나, 라 (5) 다, 라
[해설] 구매력 평가설은 생산물이 완전경쟁이라면 장기적으로 일물일가의 법칙에 따라 환율이 구매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즉 구매력 평가설은 생산 요소가 아니라 생산물의 이동이 자유로운 시장을 전제로 한다. 국가 간 무역장벽이 없고 상품 운송비용이 매우 작으며 생산물 가격이 신축적인 시장을 가정한다. 정답은 (2), 정답률은 23.8%로 낮았다. 수험생 32.9%가 (1)을 정답으로 골랐다.
[문]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최종 정책 목표로 한다.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중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 연 2% (2) 연 2.5% (3) 연 3% (4) 연 3.5% (5) 연 4%
[해설] 한국은행의 중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는 2%다. 하지만 이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2%에서 0.5%포인트 이상 벗어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그 배경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있다. 정답은 (1), 정답률이 15.5%에 불과했다.
고기완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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