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도 인력도 없는 정부
[ 김근희 기자 ] 바이오산업 육성에 공무원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인천 송도 쉐라톤그랜드호텔에서 ‘바이오제약의 미래와 기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바이오제약 부문 정책 담당 공무원은 외국에 비해 크게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임상 전문인력이 약 1700명에 이르지만 한국은 겨우 20여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심사하는 인력도 50명에 불과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관련 인력은 633명,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의 인력은 120명이다.
인력이 적다 보니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허가건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다. 2012년 기준 식약처의 바이오 신약 담당 공무원 1인당 허가건수는 0.44건이다. 반면 미국은 0.04건, 일본은 0.18건에 그쳤다.
실무 공무원의 잦은 인사 이동도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원인으로 꼽혔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이 올 들어 두 번이나 바뀌었다. 생명윤리정책과는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바이오 의약품 관련 규제 개선 등 업계 현안이 산적한 곳이다. 업계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한다”며 “적응할 때쯤 사람이 바뀌는 터라 맥이 풀리기 일쑤”라고 말했다.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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