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재정자금 조달에 도움
[ 황정수/이상열 기자 ]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올 하반기에 만기 50년짜리 초장기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금리 추세와 장·단기 국채 금리 차 축소로 초장기채 발행에 필요한 기본 여건이 갖춰졌다는 판단에서다.기재부는 16일 “50년 만기 신규 국고채 시범 발행을 검토 중”이라며 “채권시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행 시기, 조건, 규모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수요가 충분하고 시장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이르면 하반기에도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50년물 국채 발행에 나서는 것은 현재의 시장 상황이 적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최장기물인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연 1.5% 밑으로 떨어지는 등 ‘초저금리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정부 입장에선 채권 금리가 낮을수록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장·단기 금리차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좁혀져 있는 것도 고려됐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국고채 30년물과 3년물의 차이는 0.025%포인트에 불과하다. 미국(1.41%포인 ?, 독일(1.06%포인트) 등 선진국의 장·단기 금리차보다 작다.
보통 장기물은 만기가 길다는 단점 때문에 발행금리가 단기물보다 높다. 하지만 최근 장·단기 금리가 크게 좁혀지다보니 정부가 굳이 단기물을 발행하지 않고 장기물을 발행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단기 금리차가 크지 않다면 50년물 국채 등 장기물을 발행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2014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영국 프랑스 등 총 9개국이 만기 50년 이상의 초장기 국채를 발행한 점도 정부가 50년 짜리 국채 발행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기재부는 50년 만기 국고채를 발행하면 국가 신인도가 높아지고 차환(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새로 발행하는 것) 위험도 줄어드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정수/이상열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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