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급증하는 올여름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3배가 넘는 4천2백억 원을 들여, 전기요금을 20% 가량 할인하겠다고 밝혔다.
전기료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가구별 할인 폭이 다르게 책정된다. 도시에 사는 4인 가구 평균 사용량인 월 340kWh를 쓰는 집이, 에어컨을 하루 3시간 30분 틀었다면 한 달 전기사용량이 550kWh 정도 된다.
이같은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본다. 기존 17만 7,000원에서 13만 3,700원으로 줄기 때문이다. 4만 3000 원가량 할인되고 그 이상 전기를 사용하면 할인 폭이 더 오르지 않는다.
하루 8시간 동안 에어컨을 켜는 집은 한 달 전기요금이 37만 8천 원에서 34만 천 원으로 약 11%, 3만 6천 원가량 줄어든다. 12시간 틀었을 경우에는 54만 원에서 50만 3천 원으로 7%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진제 한시적 완화는 구간별로 누진제 한도를 늘려줬을 뿐 누진 단계마다 요금이 크게 오르는 건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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