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손성태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법 개편안과 논쟁을 벌일 각오를 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 의장은 이어 “불평등 심화와 내수위축 등 한국의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제를 건실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좀 더 강조돼야 한다”며 “재정이 제 역할을 못 하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 하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세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 의장은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과정에서 고소득층이나 높은 영업이익을 내는 법인에 부담을 우선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평한 조세원칙 아래 조세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변 의장은 “정부·여당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 ‘국채발행 카드’를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채발행과 증세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이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임기 후반기로 들어선 만큼 ‘공약가계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젠 결심을 해야 한다”며 “더민주 세법개정안은 재정을 확충할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의장은 “용역이나 상품을 판 사업자가 부가세를 받았음에도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고 새는 세금이 7조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회사가 부가세를 원천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에서 탈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소득이 아니라 자산소득에 과세를 강화하는 게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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