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양극화 풀 효율적 수단
무상교육·급식에서 더 나가는 보편적 복지 확대 신중해야
대선 출마 여부 내년초 결정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되 내각은 당 의석 비율로 구성
[ 홍영식/박종필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사진)는 “야당이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선택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남 지사는 지난 29일 한국경제신문과 여의도에 있는 경기도 서울본부에서 인터뷰하고 “무상보육, 무상급식은 지난 대선과 총선 때 도입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임이지만 이보다 더 앞으로 나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성남시가 하는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무상교육·산후조리) 시리즈는 재정여력이 되니까 하는데, 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편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은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월 50만원을 주는데, 과연 새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주는 청년수당 사업 최종 대상자를 선발 중이다. 그는 “경기도는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과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각각 10만원을 내 ‘매칭통장’을 개설해 3년이면 10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도덕적 해이를 없애기 위해 무조건 일해야 한다”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공유적 시장경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 경제성장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유적 시장경제란 경기도가 토지와 데이터 정보 마케팅 등 인프라를 ‘오픈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깔아주고 중소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모든 인프라는 공공영역이 깔아주고 그 위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은 차별 없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공공과 민간이 서로 협업해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게 공유적 시장경제”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경기도와 CJ대한통운이 값비싼 물류비용 탓에 생산품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문을 연 공공물류유통센터가 공유적 시장경제 모델 1호다.
남 지사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려면 전통적인 장치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픈 플랫폼 형식의 새 기술을 많이 개발해 전통적 기술과 융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공유적 시장경제 체제가 미래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육 뵉歐?위해 오픈 플랫폼을 깔아주고 기업이 들어오게 하는데, 이게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판교 테크노밸리가 그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출마 여부를 내년 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최근 대선 출마를 권유한 것에 대해 “김 대표와 내가 여야를 떠나 공감대를 이룬 것은 지금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큰일 난다는 것”이라며 “뭔가 근본적인 변화, 정치구조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선 “내각제를 하는 독일형도, 대통령제인 미국도 아닌 ‘한국형’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대통령을 직접 손으로 뽑고 싶어 하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게 옳다”며 “그런데 대통령과 의회 권력이 충돌하면서 일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되 내각은 각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장관들을 추천받아 임명하는 우리만의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국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는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울까. 권력은 나누면 커진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득표율이 51%밖에 안 됐다. 51%를 얻은 대통령이 다 가지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당적이 다른 장관이 의사결정을 한 뒤 의회에 가면 큰 쟁점이 안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야당과 연정을 하면서 정책과 예산 뒷받침을 정쟁이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제약하는 일이 많이 사라졌다”고 소개했다.
이른바 ‘586세대(50대, 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생)’가 50대 기수론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이제 이념과 구호만 갖고 되는 시대는 지났다”며 “경제위기라고만 해선 안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질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선 “훌륭한 외교관이고,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대통령 후보가 다양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대표 경선에 대해 “새누리당 대표 중 기억에 남는 사람은 박 대통령뿐”이라며 “다른 대표들은 쫓겨나거나 중간에 그만두거나 했는데, 그 차이는 대표를 맡은 이후 자기 원칙을 가지고 변화시켰느냐 여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전당대회에서 남들이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원래 도토리가 커서 ‘대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은 www.hankyung.com 참조
홍영식 선임기자/박종필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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