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되파는 일명 ‘상품권깡’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광태 전 광주시장(사진)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업무추진비로 당비를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2005~2009년 업무추진비 카드로 145회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도록 한 뒤 상품권깡으로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