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세제 혜택은 국내 기업 역차별이다.” 최근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손보자는 세미나에서 등장한 주장이다. 찬성하는 쪽 논리는 과거엔 한국이 자본이 부족해 그런 인센티브를 주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 유치는 산업 관점에서 봐야 할 점도 있다. 가령 외국인 투자가 경쟁과 혁신의 압력으로 작용하는 측면이다.역차별 해소가 목적이면 방향은 두 가지다.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국내 기업에도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된다. 여기서 후자로 가자면 세수 우려가 바로 제기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국내 기업도 자유롭게 밖으로 나가고, 나간 국내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시대다. 발상을 바꾸면 못할 것도 없다.
역차별 해소 방향이 문제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 논란에 입을 열었다. “세금을 내라”, “공정하게 해라”, “개인정보를 보호해라” 등. 그러면서 이 의장은 반문했다. “만약 네이버가 그랬다면?” 네이버가 역차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해가 간다. 가뜩이나 보호무역주의가 꿈틀댄다는 판국에 국내 기업이 오히려 차별을 받는다면 그 억울함이 오죽하겠나. 하지만 이 의장이 제기한 세금·공정성·개인정보 이슈는 단순한 역차별이 아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다.
범위를 지도 반출 문제로 좁히면 이 의장이 제기하는 역차별은 이런 것이다. 국내 기업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지도서비스를 하는데, 왜 구글은 밖에다 서버를 두고 서비스하겠다는 것이냐다. 이렇게 되면 국내 사업자는 규제받고 구글은 규제받지 않게 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내에 서버를 둔 포털업체는 온갖 보안규정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국내 업체에 적용하는 보안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든가, 아니면 국내 업체에도 규제완화를 해 달라”는 요구다. 역차별을 해소하는 두 길 중 어느 쪽이 바람직한가.
차라리 규제완화 요구해라
이 의장은 “구글처럼 자본력이 있는 회사가 한국에 서버를 두면 간단히 끝날 일”이라고 말한다. 똑같이 규제받자는 얘기다. 그러나 이게 네이버에도 좋은 건지는 의문이다. 안보 문제는 정부가 판단할 일이지만 국내 업체든 외국 업체든, 자본력이 있건 없건 규제를 좋아할 사업자는 없다. 더구나 네이버 역시 글로벌 진출,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꿈꾼다면 서버 규제가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도 있다.
혁신은 내·외부 변화 압력 포착이 중요하다. 법과 규정도 그에 따라 바뀌는 게 당연하다. 한때 전 세계 신기술, 신서비스의 테스트베드가 되겠다고 외치던 한국이다. 그러나 지금은 소외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은가. 포켓몬고 게임도 그런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네이버가 해외에서 거둔 ‘라인’의 성공은 박수받을 만하다. 이를 기념한 자리에서 이 의장이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네이버는 밖으로 나간다. 밖에서도 안으로 들어와라. 구글 지도 반출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 다만 정부가 외국 기업에 적용하는 인센티브나 규제완화를 국내 기업에도 똑같이 해 달라. 그간 정치권 등에서 기업 규모가 커졌다고 쏟아낸 각종 반(反)네이버 규제도 싹 걷어주고.”
안현실 논설·전문위원·경영과학박사 a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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