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중소기업청장 "규제철폐 주도적으로 나설것"
제도개선에 정치권 도움 절실…기업 부담주는 법안만 양산
[ 김정은 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22일 열린 ‘중견기업인 격려 오찬’을 계기로 정부가 관련 제도개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고 중견기업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자들에게 “중견기업계가 새로운 성장을 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혀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중견기업을 우리 경제 허리로 육성하기 위해 가능한 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정부는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다음달 말까지 완료하고 14개 관련 법령도 연말까지 정비하는 등 중견기업을 둘러싼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 계획이다. 세부 전략으 灌?△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크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중견 후보기업군(群)을 발굴해 키우며 △핵심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만 나눠 중견기업을 차별하고 있는 기존의 법령과 제도를 손보고 있다. 민관 합동의 ‘중견기업 성장지원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제도개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우는 사업은 중소기업청의 역점 프로젝트다. 2020년까지 200개 후보 기업을 선정한다. 12개 지방중소기업청별로 ‘중견기업 수출담당관’을 지정해 우수 중견기업을 1 대 1로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을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군(170개) △글로벌형 중견기업군 △혁신형 중견기업군 △내수형 중견기업군으로 분류해 기업 상황에 맞춰 지원할 방침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 정책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고, 정책 포커스도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맞춰 있는 등 한계가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중소기업청이 중심이 돼 규제 철폐와 지원정책을 주도적으로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청은 중견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판로 및 세제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각종 법령에서 중견기업 지원을 배제하고 있는 조항을 파악해 이를 없애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또 여러 부처 소관의 성장친화적 법령 23개에 올해 말까지 중견기업 개념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치권’ 협조가 변수
중견기업의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선 정치권 도 遲?절실한 상황이다. 규칙이나 고시는 정부 부처만 협조하면 되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해야 하는 중견기업 관련 법령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법은 야권 등의 반대로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계속 상정되고 있다. 마음 급한 기업과 정부와는 달리 정치권은 오히려 기업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정치권도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법안들을 없애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