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결정될 일본의 경제대책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는 최대 30조 엔(약 322조 원)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2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의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공언한 경제대책의 사업 규모가 종전에 보도된 10조∼20조 엔 규모를 훌쩍 뛰어 넘는 20조∼30조 엔 수준으로 팽창할 것이라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재무성이 가동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재정지출 규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조 엔을 초과하는 규모로 팽창할 경우 주로 재정투융자나 정부 보증액의 규모를 확대하게 될 전망이다.
경제대책은 경기를 끌어올리는데 '즉효'가 있는 정부의 '직접 재정지출'과 재정투융자, 정부 보증액 등의 총합이다.
7·10 참의원 선거 전, 시장에서는 경제대책에서 순수 재정투입분만 5조∼10조 엔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올해 엔고 경향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와 그에 따른 세수 하락으로 경제대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지출분은 그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장과 여당에서 '대형 경제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머리를 드는 가운데 아베 총리는 '재정을 최대한도로 가동하라'며 재무성을 압박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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