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고서
저금리·새 회계기준 도입 여파
"계약 전환 등 정부 지원 필요"
[ 이태명 기자 ] 저금리 장기화와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 여파로 2020년 국내 보험업계 순이익이 지금보다 40%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비해 보험회사는 금리연동형 보험 확대 등 상품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정부도 이미 판매한 보험계약 조건 변경 등을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2008년 이후 각국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보험사의 예정이율과 운용자산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지난해 국내 보험업계 손익을 1로 봤을 때 2020년엔 손익이 0.6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5년 뒤 보험업계 이익 규모가 지금보다 40%가량 감소할 것이란 얘기다.
조 연구위원은 저금리에 대비해 국내 보험사들이 금리확정형 대신 금리연동형 상품 비중을 늘려왔지만 여전히 금리확정형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의 금리확정형 상품 비중은 전체의 43%였다. 특히 연 5% 이상 고금리 확정형 상품 비중이 30.8%에 달했다.
榴?저금리 상황에 더해 보험부채를 원가 대신 시가로 평가하는 IFRS4 2단계 회계기준이 2020년 도입되면 보험사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보다 앞서 저금리 환경을 경험한 일본과 대만, 독일 등의 대응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에선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 금리 하락 여파로 보험계약 해약이 급증해 생보사 7곳, 손보사 2곳이 파산했다”며 “일본 정부와 업계는 역마진에 대비해 추가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선제 대응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주문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2003년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보험사에 한해 보험금 지급액을 줄이고 예정이율을 낮추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며 “대만도 고금리 상품 판매에 따른 보험사의 역마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보험을 연금 또는 장기간병보험 등으로 전환할 수 있게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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