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45억원 책정된 예술인력 양성사업도
취업률은 3.3%에 그쳐
대부분 임시직에 저임금…1년 이상 근무 17% 불과
[ 김주완 기자 ]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헛돌고 있다. 지난해 주요 일자리 사업의 청년취업률은 1%를 밑돌았다. 취업자의 고용 유지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도 수두룩했다.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으며 매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시성 행정’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늬만 일자리 정책
정부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정부 청년 일자리 사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사업의 참여 인원은 13명에 불과했다. 정부 목표치인 6000명의 0.2%에 그쳤다. 이 제도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최대 1인당 연간 10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신규 채용이 급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었지만 홍보가 부족했던 데다 혜택을 받는 과정이 다소 복잡해 성과가 저조했 ?rdquo;고 말했다. 문화예술기관의 연수단원을 지원해 주는 예술인력양성 사업에도 45억6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관련 취업률은 3.3%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취업률 30.3%), 항공전문인력 양성(22.4%), 해외 산림 인턴지원(14.3%) 등의 실적도 기대에 못 미쳤다.
○임시직 일자리만 남발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근속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 저소득층이나 청년의 취업을 돕는 정책이다. 하지만 2014년 이 사업에 참여한 19만3745명 중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7.3%(3만3579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에 참여한 3만6288명 중 6개월 이상 근무한 취업자도 55.4%(2만118명)에 그쳤다.
손을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은 “정부가 창출한 일자리 대부분은 청년층이 선호하지 않는 임시직”이라며 “임금 수준도 대기업보다 크게 낮아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정 효율성만 떨어뜨려
무분별한 일자리 정책은 재정 효율성도 크게 떨어뜨렸다. 다 쓰지도 못할 돈을 무리하게 증액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사업은 전액 추가경정예산(123억3000만원)으로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14.7%에 불과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예산 규모는 추경을 통해 628억400만원 늘어났다. 하지만 추경 증액분보다 더 많은 642억8200만원이 남았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집행률 69.9%)와 해외 취업 지원(95.3%) 등도 추경에서 예산을 늘렸지만 돈을 다 쓰지 못했다.
성과가 부진한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과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구축사업 등은 도입한 지 1~2년도 되지 않아 올해 폐지됐다.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했다가 세금만 낭비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 4월 내놓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2년간 1200만원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도 올해 1만명이 목표인데 아직 200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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