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훈 기자 ]
정부는 전기자동차를 미래 수출 주력상품으로 선정하고 4년 내에 수출을 20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국고보조금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지난해 기준 1만2000대인 전기차 연간 수출을 2020년까지 20만대로 늘리고, 국산 전기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도 1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수소차도 2020년까지 연간 1만4000대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기차와 수소차를 합해 지난해 기준 4억달러인 연간 수출 규모를 66억달러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8일부터 전기차를 구매할 때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200만원 올린다. 개별소비세, 취득·등록세 등의 세금도 총 400만원 깎아준다. 기아자동차 레이는 휘발유차 가격이 1700만원이고 전기차 가격이 3500만원인데, 보조금과 세금 감경액을 감안하면 값이 똑같아지는 셈이다.
정부는 전기차가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말까지 서울과 제주에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를 2㎞당 한 대씩, 그 외 지역에는 8㎞당 한 대씩 설치한다.
이날 수출 대책에는 시스템반도체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출자해 시스템반도체 설계 회사(팹리스)에 지원한다.
정부는 국내 면세점을 통해 외국인에게 팔리는 물품도 수출로 인정하기로 하고, 하반기에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본지 5월14일자 A2면 참조
그동안 면세점에서 팔리는 물건은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면세점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됐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